부당청구 1위 서울대병원 – 부당청구는 부당한가

흔히 사람들은 '부당청구'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곤 한다. 국회에서는 "대형병원의 부당청구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뉴스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며,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은 비양심적인 병원들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졸지에 사기꾼이 된다.그러나 '부당청구'는 정말로 부당한 것일까? 몇년 째 서울대병원은 [... 더 읽기 ...]

의료법 27조 1항 – 의료 선택권의 아이러니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국을 포함, 선진 의료제도를 가진 나라라면 어느 나라든 그렇다.그런데 이 당연한 조항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침사인 김남수 씨와 그가 뜸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진 '뜸사랑'이라는 단체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들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인 카르텔을 통해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침구와 같이 [... 더 읽기 ...]

왜 상지대 사태를 비상식이라 말하는가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결국 상지대 이사를 선임했다. 모두 9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김문기 전(前) 이사장 측 추천인사가 4명. 원래 5명을 선임키로 했다가 1명을 줄이고 대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사분위는 김문기 씨가 당시 학내 분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사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짐짓' 객관적인 척 얘기했지만, 정작 김문기 [... 더 읽기 ...]

상지대 사태 단상 – “이건 선악의 싸움이다”

1. 부정입학 등으로 인해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상지대학교의 전 이사장이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멋들어진 이름의 '윗분들'이 내린 결정이다. 정작 학교에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는 진짜 학교의 주인들, 학생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당했다. 학생들이 학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윗분들'의 [... 더 읽기 ...]

상지대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1분’이 필요합니다

상지대에 처음 입학했을 때, 총학이 틀어주는 '김문기 동영상'을 보며 그게 그냥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옛날 얘기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다. .......난 대한민국을 너무 과대평가했었구나. 상지대 사태 - 이건 정말 혐오스런 이야기다.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혐오하고, [... 더 읽기 ...]

의료인 폭행, 의사 책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현희 / 임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의 반응이 뜨겁다. (관련 기사) 1) 그 성격이 응보적이라는 점, 2) [... 더 읽기 ...]

시골 인심 없다

경로당에 자주 출장을 나간다. 진짜 '청춘불패' 찍는 그런 시골 경로당 말이다. 일의 9할이 이런 시골 경로당 출장이다보니 그동안 어떤 이미지로만 존재했던 시골의 정경이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1. 시골 된장 맛없다. 요즘 세대가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 거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너무 짜기만 해서 맛이 없다. 기성세대의 추억의 맛일수는 [... 더 읽기 ...]

어린이날 기념 포스팅

0. 대한민국 OO시 OO구에 미성년자를 다음과 같은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수용소가 있어 이를 고발한다.1. 이곳은 보통 1천 명 이상을 수용하지만 그 면적은 아주 작다. 작은 곳의 경우 1인당 약 8 제곱미터 정도의 공간만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인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철저한 집단 생활이 이루어진다.2. 구성원은 새벽에 들어가 밤 늦게서야 나올 [... 더 읽기 ...]

남조선의 호전광 김유식

2010년 4월 27일 현재 디시인사이드 대문글은 이렇다.당신들의 순국, 우리들의 피로 추모하겠습니다. IT is Life! 디시인사이드입니다.한편 지난주에는 이런 대문글을 달고 있었다.최고의 추모는 즉각적인 보복입니다. IT is Life! 디시인사이드입니다.보복이야 경제적 보복이나 정치적 보복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피로 추모한다'는 오늘의 제목글을 볼 때 이는 아무래도 보복공격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