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행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좌파 진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단순히 의료민영화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짜 ‘형평성의 확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자세다.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해 더 많은 질병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감히 말하건데, 성공할 리가 없다. 무조건 실패한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근거는 프레시안에 실린 위의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