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서울시 보건소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단상

박원순씨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보건소의 야간, 휴일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시의회가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한 단상. 사실 이게 공약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 정책에 꾸준히 반대해왔는데, 이는 공공의료 확대라는 대의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공공의료는 당연히 더 확대되어야 하고, 의료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문제는 보건소라는 [... 더 읽기 ...]

[단상] 과잉 진료는 존재하나

좌파 진영에서 그토록 목놓아 부르짖는 총액예산제 / 포괄수가제는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지금과는 다른 길' '상호 보완'이 될 수는 있겠으나, "건강보험에 돈이 모자란다"는 현실이 그대로인 상황에선 그 어떤 제도든 제대로 굴러갈 리가. 만일 총액예산제가 건강보험의 총체적인 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다면, 그 이후 일어날 일은 너무 뻔하다. 지금보다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