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3조 1항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이번에 또 합헌 판결이 내려진 병역법 3조 1항의 내용이다. 이 조항이 합헌인 까닭으로 헌법재판소는 '남성은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은 월경이나 임신 등의 문제가 있고' 등등의 이유를 내걸고 있지만 이건 사실 별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 더 읽기 ...]

극기훈련

네이버의 웹툰 '낢이 사는 이야기'가 시즌 2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별 생각없이 예전 연재분을 보고 있다가, 201화에서 재미있는 컷을 발견했다.운동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물 없이 등산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다. 실제로 탈수 증상은 등산 중 일어나는 사고 중에서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극기훈련 지휘를 맡은 저 '선생님'이란 [... 더 읽기 ...]

[르포] 영웅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버려라

"사회주의 이론은 죽었다. 남은 것은 원한뿐이다."1930년대 재임한 프랑스 대통령 알베르 르브룅이 남긴 명언이다. 20대 시절 열렬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가 방향을 선회한 그는 사회주의 이론을 '실패한 이론'으로 규정하면서 나라의 혼란을 수습할 단 한 사람의 영웅으로 부상하였다. 그는 보수주의자면서 동시에 혁명가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의 정치 철학을 일컬어 '제 3의 길'이라 [... 더 읽기 ...]

김연아-오서 불화로 비춰본 인터넷에 대한 단상

하루 종일 온갖 사이트를 점령하고 있는 김연아-오서 불화. 사태의 개요는 이렇다. 이상적인 사제 관계로 보였던 김연아 씨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 그런데 24일 갑자기 오서 코치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당황스럽다"고 주장했고, 김 선수 측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며, 장기간 껄끄러운 관계였다"고 맞받았다.양측의 주장은 서로 완전히 상반되어 있지만, 실상 [... 더 읽기 ...]

부당청구 1위 서울대병원 – 부당청구는 부당한가

흔히 사람들은 '부당청구'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곤 한다. 국회에서는 "대형병원의 부당청구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뉴스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며,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은 비양심적인 병원들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졸지에 사기꾼이 된다.그러나 '부당청구'는 정말로 부당한 것일까? 몇년 째 서울대병원은 [... 더 읽기 ...]

의료법 27조 1항 – 의료 선택권의 아이러니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국을 포함, 선진 의료제도를 가진 나라라면 어느 나라든 그렇다.그런데 이 당연한 조항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침사인 김남수 씨와 그가 뜸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진 '뜸사랑'이라는 단체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들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인 카르텔을 통해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침구와 같이 [... 더 읽기 ...]

왜 상지대 사태를 비상식이라 말하는가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결국 상지대 이사를 선임했다. 모두 9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김문기 전(前) 이사장 측 추천인사가 4명. 원래 5명을 선임키로 했다가 1명을 줄이고 대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사분위는 김문기 씨가 당시 학내 분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사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짐짓' 객관적인 척 얘기했지만, 정작 김문기 [... 더 읽기 ...]

의료인 폭행, 의사 책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현희 / 임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의 반응이 뜨겁다. (관련 기사) 1) 그 성격이 응보적이라는 점, 2) [... 더 읽기 ...]

의료선진화를 위해 돈을 더 내시오

의료가 이슈의 첨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 좌/우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진영은 보수를, 보수 진영은 개혁을 부르짖는다. 개혁 진영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매우 잘 만들어진 제도로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이미 여기저기에 균열이 생기고 [... 더 읽기 ...]

의료법 개정안, 음모론과 우려 사이에서

2010년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누리꾼들은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시발이라며, 이로 인해 결국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는 폐지될 것이고,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마이클 무어의 '식코'와 미국의 문제투성이 의료보험 제도를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