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를 위해 돈을 더 내시오

의료가 이슈의 첨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 좌/우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진영은 보수를, 보수 진영은 개혁을 부르짖는다. 개혁 진영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매우 잘 만들어진 제도로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이미 여기저기에 균열이 생기고 [... 더 읽기 ...]

의료법 개정안, 음모론과 우려 사이에서

2010년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누리꾼들은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시발이라며, 이로 인해 결국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는 폐지될 것이고,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마이클 무어의 '식코'와 미국의 문제투성이 의료보험 제도를 [... 더 읽기 ...]

“무료 수술 봉사자들 입건 논란”

가상의 나라 뚝배기 공화국에 이런 기사가 떴다고 가정해 보자. 제목은 <무료 수술 봉사자들 입건 논란>. 내용은 영세민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메스사랑'이라는 단체에서 무료로 간단한 상처를 봉합수술해주는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입건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물론 '메스사랑'이란 단체는 의사들의 단체는 아니고, 옛날에 의사를 하던 할리 씨가 수백만원 [... 더 읽기 ...]

한약 처방전 – 복잡한 현실과 명쾌하지 않은 해답들

'바로바로의 중얼중얼'이란 블로그에 실린 글을 반박하면서 생각해보게 된 내용인데 하나의 글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 글을 따로 쓰게 되었다. "한국의 한의학, 이대로 좋다"에 이어지는 내용이다.궁극적으로 보자면, 한약도 처방전을 공개해야 한다. 약의 종류, 용량을 모두 명시하게 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한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테니 한의사에게도 좋고, 소비자는 [... 더 읽기 ...]

한국의 한의학 이대로 좋다

...... 제목은 훼이크고 사실 이대로 좋지는 않다. 요즘 업데이트를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새로운 한의학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재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도 대강 학술적인 영역에서부터 차근차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목은 다만 바로바로 님의 블로그 '바로바로의 중얼중얼'에 쓰여진 '한국의 한의학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일 뿐이다.그가 [... 더 읽기 ...]

동의보감의 가치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해야 하나

동의보감은 훌륭한 한의학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 지식이나 미생물학적 지식 등에 있어서는 틀린 부분이 많고, 양생(養生, 웰빙과 유사한 개념의 한의학 용어)법 등에서는 특히 신뢰할 수 없는 도가적인 주술법 등이 언급된 부분도 있다. 물론 그 분량이 동의보감의 방대한 저술 중 아주 적은 비중에 불과하긴 하지만, 많은 한의학 비판론자들은 이런 부분을 들어 한의학 자체를 [... 더 읽기 ...]

음양오행론, 한의학을 지배할 만한 가치가 있나

한의학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은 결국 한의학의 과학성 논쟁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한의학 이론들이 경험이 있은 사후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계에는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한의학 이론이 서양과학을 이상의 체계성을 갖춘 우수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음양오행설은 한의학 인식체계의 [... 더 읽기 ...]

한약재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시급하다

한약 및 침 등 한의학 치료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여 한의학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의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약재의 품질관리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간독성 문제, 중금속 문제, 원산지 문제(중국산 한약재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 지적되면서 한약재를 가지고 만든 한약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 더 읽기 ...]

좌파의 의료제도 개선안, 무조건 실패한다

이명박 행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좌파 진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단순히 의료민영화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짜 '형평성의 확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자세다.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해 더 많은 질병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아주 훌륭한 제안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 더 읽기 ...]

RCT와 느슨한 인과를 통한 한의학의 검증 가능성

어떤 한의사들은 한의학이 수백 년간 쌓여온 경험이 축적된 의학이므로 안전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이런 논리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과거의 의안(醫案)은 통계적 방법론이 존재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혹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뽑아내 의안을 만들었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런 문헌들은 낮은 수준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