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형사처벌의 딜레마

1. 성범죄에 대해 마땅히 새겨야 할 강령들이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입니다.어떤 관계에서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도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사회적인 인식, 불명확한 증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성범죄를 신고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성범죄는 가해자가 그것을 범죄로 인식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지로 판단해야 [... 더 읽기 ...]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김성태의 개드립

1. 지금도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복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 5세까지는 가정양육수당(10~20만 원), 보육료(22~40만 원), 유아학비(6~22만 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김성태의 출산주도성장의 골격은 단순합니다. 출산장려금 2000만원 + 이후 20년간 매년 평균 400만원의 양육 [... 더 읽기 ...]

대체복무제와 병역특례의 인권적 목표와 현실적 한계

1. 최근 헌재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진보진영에선 당연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야 개인의 사상, 종교를 불문하고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한다는 건 현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인권의 수준에 맞지 않으니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를 탐탁찮게 보는 시선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 더 읽기 ...]

미용실 커트 15000원의 비극

1.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미용실이 곡소릴 낸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확실히 미용업계는 한국의 서비스비용, 인건비, 자영업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업계가 아닌가 싶다. 커트가 15000원 쯤 하는 평범한 동네미용실 대가르시아 헤어샵이 있다고 해 보자. 접객, 커트, 샴푸, 뒷정리 등 해서 대강 한 시간 쯤 걸린다 치면...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야 들어오는 돈이 12만 원 꼴. [... 더 읽기 ...]

안희정 무죄 판결문 읽어보기

1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사건인데, 마침 민주신문에서 기자가 법정에서 낭독된 판결문을 녹취하여 실었습니다. 민주신문, 안희정 무죄 판결문 사족 같은 이야기지만, 판결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 보호, 2차 가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하거나, 이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한해서라도 공개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은 불식하면서 [... 더 읽기 ...]

한국의 천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송유근 씨의 실패 (한국일보 칼럼의 초안 역할로 쓴 글로, 칼럼 발행 후 슬로우뉴스에도 발행 예정입니다.) 흔한 얘기입니다. 한국에선 아인슈타인이 태어나도 고졸 학력에 발목잡혀 중국집 배달부나 하고 있을 것이고, 뉴턴은 왕따가 돼서 학원강사나 하고 있을 것이고...  한국의 영재/천재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중앙일보가 송유근 씨의 군 입대 소식을 전하며 [... 더 읽기 ...]

드루킹 특검과 피의사실공표

1 드루킹 사건의 실체를 '정치 자영업자의 개수작'에서부터 '사실 대통령까지 낀 무시무시한 정치 스캔들'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 중 무엇으로 판단하든지간에... 사실 드루킹 특검을 정치 특검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박스당 800원 아끼려고 종로까지 가서 박카스 사온다는 얘기는 참... 실소를 금치 못할 수준이고. 이 양반들은 맨큐 경제학부터 다시 읽혀야...   2 물론, [... 더 읽기 ...]

승츠비 보기 싫다

1 연예인의 생활을 밀착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죠. '나 혼자 산다'나, '미운우리새끼'나, 요즘엔 또 '전지적 참견 시점'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아무리 리얼을 표방한다 한들 TV 안에 리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출 있고 대본 있는 쇼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들 프로그램은 예전 그 프로그램들에 비해 보기 한결 편한데요, '오버'가 그나마 덜 섞인 덕분인 [... 더 읽기 ...]

신과 함께 – 인과 연 리뷰

솔직히 1편 보고 좀 깜짝 놀라서(...) 많이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일단 괜찮았다는 전제 하에 혹평부터 하면... 혹 물론 (동시에 만든 작품인 만큼) 전작의 부덕이 여전합니다. 어떤 평론가의 혹평처럼 영화라기보다 "CG 포트폴리오" 처럼 보이죠. 보다보면 "헛힘 쓰네..." 하는 조소가 나오는 순간들. 어떤 장면을 만들기 위해 CG를 쓰는 게 아니라, CG를 만들기 위해 장면을 [... 더 읽기 ...]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임대사업은 대기업화되어야 합니다

1. 는 훼이크고... 저렇게 단언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분명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 싶어서.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은 매우 나쁘고, 쉽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원인은 역시 1인 가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룸형 주거환경. 특히 서울은 근 십수년 새 원룸 구조도 비좁아지고 있는데... 실제 원룸형 오피스텔 면적은 10년 전만 해도 전용 33㎡가 대세였는데, 이게 줄고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