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뻘소리 브리핑 – 대표적 진보 사이트 아고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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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조선일보 경제부장은 ‘경제초점’에서 경쟁을 촉진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한국은 소득계준 지니계수는 선진국 대비 낮은 반면 세금, 정부 보조금, 연금을 더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경쟁을 촉진하되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 신나는 복지까기 인형 조선일보가 대체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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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선거구를 늘리려는 한국 정치권의 시도를 의원 정원을 줄이려는 일본의 사례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저도 선거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한나라당의 방안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만 놓고 보면… 선거구 증가를 비판하는 근거가 “일본은 그렇게 안 함” 이군요.

사실 “국회의원 그놈들 머릿수만 많지 하는 일은 없고” 같은 여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는 게 정치 개혁으로 일컬어지곤 합니다만,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면 도대체 어떤 개혁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 수는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의원 수를 일본 수준으로 줄인다면 줄어드는 건 비례대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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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한국의 사회주의형 청년들이 양산된 것은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 때문으로, 좌파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곳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중동이 오늘 따라 멀쩡하다 했죠. 단평조차 할 시간이 아까운 사설이므로 단평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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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한국경제 칼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참여’의 폐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조례의 어느 조항이 ‘참여’의 폐해를 외면했는지는 제시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이건 그냥 흑색선전이죠.

어쨌든 김정래 교수가 주장하는 ‘참여’의 폐해란 제 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례 주민발의안을 운동본부 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저 조항은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대단히 원론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학교 규정의 제, 개정 과정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라는 건 교육부 지침이기도 하죠. 교육부 이놈들이 참여의 폐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교육부까지 갈 것도 없이, 국회든 지방의회든 정부든 지자체든 자꾸 정책 결정 과정에 공청회 같은 거 여는데 이 사람들도 참여의 폐해를 외면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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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사설에서 ‘경제민주화’ 정강을 넣으려는 여야의 시도에 대해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 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 실현’ 강령을 인용하면 –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 … 거기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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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진보 진영에서도 빗발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설이 시작부터 “대표적 진보 성향 인터넷 토론 공간인 아고라…” 라는, 시쳇말로 ‘개드립’입니다. 한편 “곽 교육감 직무정지 청원에는 어제 오후까지 9000명 정도가 동의” “곽 교육감 돕기 모금운동에는 비슷한 기간 80여명만이 서명”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네요. 아고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명이 몇 갠데 이런 단편적 비교를 하나요. 당장 곽노현 석방운동은 1만 6천명이 서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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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추가) 오늘 조선일보의 오피니언란이 너무 무난하다 싶더니만, 학생인권조례 두발자유화에 대한 기사가 압권입니다. “교사가 용모 지적하면 인권탄압?”이라고 묻고 있는데, 기자는 잘 모르는 모양이지만 그거 인권탄압입니다.. 당장 누가 기자 머리카락 보고 “기자의 본분에 어긋나므로 귀 밑 몇 cm로 자르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묻고 싶습니다. 그럼 “머리하는 것”이 본분에 일치하는 직군이 실제 미용 직군 외에 있습니까? 그럼 모두들 본분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전 국민 두발 제한을 해야 하겠군요. 아, 대한민국은 사실 실제로 이런 짓을 했던 흑역사가 있긴 합니다만(…)

또 기자는 “일부 학생의 염색이 너무 과도해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머리카락이 무슨 총천연색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인가요, 과도해서 수업에 방해가 되게. 조선일보의 주장에 따르면 금발부터 흑발까지 온갖 색깔 머리카락이 모여 있는 미국의 교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수업에 방해가 되므로 머리 색깔에 따라서 다른 교실을 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