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서울시 보건소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단상

박원순씨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보건소의 야간, 휴일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시의회가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한 단상.

사실 이게 공약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 정책에 꾸준히 반대해왔는데, 이는 공공의료 확대라는 대의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공공의료는 당연히 더 확대되어야 하고, 의료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문제는 보건소라는 기관이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사실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커지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것이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업무 영역을 약 십 수 개의 조항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는 ‘일반 진료’는 없다. 사실 보건소는 지역의 공공 보건 사업, 그러니까 무슨 모자보건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보건 교육이라든가, 전염병 관리라든가 하는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예를 들어, 신신종 플루라는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해 보자. 이를 개인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치료한다고 해도 전염병은 계속 퍼지게 될 거고, 개인 의원들은 전염병이 대체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을 거고, 백신을 누가 맞았는지 얼마나 더 맞아야 군중면역이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있는 이 컨트롤 타워가 바로 보건소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진료 업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의료취약계층’이 있기 때문. 보건지소를 원칙적으로 ‘보건소가 없는 읍,면 단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까닭은 그것이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의료 취약 계층이라 하면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읍,면단위 지역, 즉 시골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지역의 진료를 위해 보건지소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보건소의 진료 업무 역시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보건소의 진료비는 개인 병의원보다 더 싸게 책정되어 있다.

문제는 보건소법 시행 이후, 한국이 전국민의료보험과 당연지정제, 의료보호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모든 병의원이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1차의료는 상당 수준으로 보장되었다. (1차의료다, 1차의료.) 병의원이 제대로 없는 시골이라면 당연히 보건지소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도시 지역에서 ‘돈이 없어서 의원 대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다시 말하지만, 1차의료 얘기다, 1차의료. 어차피 보건소에서 2, 3차 의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자연히 보건소의 진료 영역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넘어, 소위 중산층에게까지 넓어졌다. 당장 박원순씨의 도시형 보건지소나 보건소 야간진료만 봐도, 이건 어딜 봐도 ‘의료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돈은 있어도 시간이 없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정책이라 봐야 한다.

이처럼 보건소의 진료 시스템은 이미 소위 ‘중산층’을 겨냥하여 다시 디자인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제도가 완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전히 보건소는 예전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를 제공할 때처럼 ‘값싼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의사놈들아, 그럼 너네도 값싸게 제공하든가. 돈 많이 남겨먹지 않냐”고. 그런데 사실 보험 진료에서는 돈을 많이 남겨먹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값싸게 하면 대놓고 불법이다. 대놓고 의료법 위반이다.

그럼 왜 보건소의 진료 업무가 이렇게 기형적인 형태로 고착화되고 있는가 하면… 사실 이런 보건소의 진료 업무가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은 1990년대부터 나왔고, 그 이유도 그때부터 명확히 지적되어왔다. 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질이 안 좋은 형태의 포퓰리즘인 셈이다. 당장 보건소 진료 업무 축소한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난리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쉬운 꼼수를 선택했다는 느낌인데… 공공의료 확충, 시민들을 위해 의료의 문턱 낮추기, 이런 과제가 정말이지 시쳇말로 ‘더럽게’ 어려운 과제다 보니, 그냥 기존의 기형적인 시스템에 편승했다는 것.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게다가 이 비슷한 정책은 오세훈도 시행했다가 망한 적이 있다. 아무리 보건소 진료가 점점 중산층을 타겟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으로 달려가는 현실이니 말이다. 과연 이 정책이 꼼수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단상] 서울시 보건소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단상”에 대한 8개의 댓글

  1. 설령 보건소 진료 확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 해도 문제인 게… 이런 식으로 보건소가 일차의료를 성공적으로 잠식하게 되면 의사들의 일차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고, 의료전달체계는 더 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1. 예인님은 솔직하지 못하신듯..

      원래 보건소 만든 목적이 어떻다라는게 뭐가 중요하나요?

      확대개편하는게 필요하면 하는거지..

      그게 지금 문제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보건소 영역이 늘어나면 일반 동네의원이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게 걱정이죠.

      이렇게 타격받으면 일차의료 기피현상 심해지고 의료전달체계는 개판이 된다.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것 같네요.

      내 생각으로는 보건소 역할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서 웬만큼 크리닉으로 자리잡지 못한 의사라면 보건소에서 페이닥터 하는게 일반적인 코스로 정착이 되야 그때 무상의료를 하든가 할것 같네요.

      지금처럼 개인의원이 너무 많은 상태라면 수시로 수가인상압력에 시달리고 집단행동도 불사하실테니..

      정부측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카드가 있어야죠.

      다른 측면에서 이런 대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제대로 글을 써주세요.

      뭔가 돌려서 쓰는글은 비경제적일뿐입니다.

    2. 솔직히 말해서 성공못할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전부 전공의인 나라가 어딨다고..

      비슷한 돈이면..

      이빈후과를 가겠지.. 보건소를 가겠습니까??

      그냥 코감기 목감기라고 해도..

      쓸데없는 걱정이고 안타깝지만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다르게 갖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는 힘들겠죠..뭐.

      그렇게 보건소는 원래 이러저러한 역할을 하는거이야..라고 설명안해줘도 됩니다.

    3. 아무래도 진보꼰대 님께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신문도 원래 신문이었다고 신문만 해야 하나요? 역할을 확대해야 하면 확대하는 거죠. 뭐 종편이 아니라 아예 공중파를 줘도 되겠네요.

      보건소는 지역의 보건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진 곳이고, 법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이상 행정구역당 한 곳만 존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 최고의 ‘컨트롤 타워’가 그 컨트롤 타워에 의해 ‘컨트롤받아야 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물고 있는 뱀이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가 그냥 일반진료 하고, 웬만한 의사는 보건소에서 페이닥터 하게 만든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일단 웬만한 의사가 다 보건소에 취직할 수 있을 정도로 보건소가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보건소는 그 지역 최고의 컨트롤 타워죠. 컨트롤 타워가 한 지역에 수십 수백 개씩 세워지면 이게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의 목적을 장황하게 설명한 건 이런 까닭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되려면 보건소가 아니라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이 잔뜩 생겨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순수하게 일반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 그런데 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쳇말로 ‘더럽게 어려운’ 과제죠.

      사족.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달리, 보건소는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싸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의료기관이 진료비 낮춰 받으면 의료법 위반이구요.

      1. 예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건 진짜로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잖아요.

        콘트롤타워역할하고 진료영역이 겹치는게 걱정될정도로 보건소가 정말 부흥해서 커졌을때 당신이 말한대로 머리가 꼬리를 무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정도로 잘되면 콘트롤 타워 즉 행정 감독기관 역할만 따로 떼서 새로 정하면 되죠.. 진짜로 행정기술적인 이야기일뿐이죠.

        문제는 진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이걸 걱정할 정도로 키울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지

        예원님 글이 뭔가 굉장히 지엽적이고 행정기술적인 면을 막 장황하게 풀어놓길래 주제넘지만 참 쓸데없는글 같아서 한마디 한것 뿐입니다.

        사족>>내가 언제 보건소가 비싸다고 했지 말입니까?? 수가인상압력등 의원들이 집단행동하고 파업한다고 할때 확충된 공공의료기관은 가격협상의 지렛대가 된다고 했죠. 내가 보지 못한 제 글이 있었나요?

  2. “비슷한 돈이면.. 이빈후과를 가겠지.. 보건소를 가겠습니까??”

    비슷한 돈이 아니라서 문제라는 얘기죠.

    그냥 야간진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면 될 걸 뭐하러 ‘컨트롤타워에 진료기능을 추가한 뒤, 너무 커져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분리하는’ 복잡한 방안을 택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꼬리를 무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시가 그렇게 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1. 1> 비슷한 돈이라고 제가 이야한건.. 보건소랑 일반의원이랑 가격 똑같다 그런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건소를 선호할만큼의 금액 차이는 아니다..

      이겁니다요..

      2> 돈이 없으니까요. 여론도 모이지 않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게 지금있는 보건소에서 돈 좀더 넣어서 어떻게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보건소 즉 공공의원에서 하는게 괜찮네 라는 여론적 지지를 등에 업어야 거액을 들여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든가 할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머리가 꼬리를 무는 현상은 배부른 걱정일뿐입니다.
      그렇게 공공의료기관이 확장되면 얼마나 좋겠나요..
      시에서 그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ㅋㅋ 영역이 중첩될정도로 진료기능을 확충할 여력이 있느냐가 보장이 안되죠.

      기관 따로 떼어내는거야 그게 뭐가 어려워요.
      대체 이게 왜 어렵고 지금 걱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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