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수술 봉사자들 입건 논란”


가상의 나라 뚝배기 공화국에 이런 기사가 떴다고 가정해 보자. 제목은 <무료 수술 봉사자들 입건 논란>. 내용은 영세민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메스사랑’이라는 단체에서 무료로 간단한 상처를 봉합수술해주는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입건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물론 ‘메스사랑’이란 단체는 의사들의 단체는 아니고, 옛날에 의사를 하던 할리 씨가 수백만원 수준의 강의료를 받고 자체적으로 1년간 사람들에게 봉합수술법을 가르쳐 조직한 것이다. 할리 씨는 본인이 봉합수술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그를 따르는 지지자도 상당히 많다.

뚝배기 공화국의 이 ‘황당한’ 사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무료 뜸 봉사자들 입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된다. 심지어 무료 침·뜸 봉사활동도 “불법” 이라거나, 무료로 침 놓고 뜸 떠주던 128명, 경찰서 불려간 까닭은 같은 제목의 기사도 있다. 엄마가 손 따주는 것도 불법? 이라는 제목은 아주 노골적이다. 모두 김남수 씨와 관련된 유사의료인단체 ‘뜸사랑’을 변호하는 논조의 기사다. ‘뜸사랑’은 한의사들의 단체는 아니고, 그 산하의 ‘정통침뜸교육원’ 등에서 침사인 김남수 씨가 수백만원 수준의 강의료를 받고 자체적으로 1년간 침구학을 가르치고 있다.

아직도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침구학을 전문의료의 영역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이건 무척이나 ‘황당한’ 일이다. 초점은 ‘무료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의료법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은 어떤 경우에 허가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비의료인의 의료봉사활동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불법이고, 사실 여기에 의료봉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아주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보호해야 함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며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이 아니다. 굳이 이런 이상한 논조의 기사가 쓰여지는 까닭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막연한 의심까지 품게 만든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 어떤 원리주의자들은 아주 쉽게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를 하겠지만, 한의협은 이 무료봉사활동이 봉사활동의 외피를 뒤집어쓴 불법 실습 활동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사실 이 입장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협회 공식입장’이라는 한계상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합뉴스가 요즘 뒤집어쓴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 바로 연합뉴스의 기사였던 것 같다. 이러쿵저러쿵 여러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들의 활동은 엄연한 불법이었고, 이 법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된 것이 맞기 때문에 무슨 ‘논란’같은 말을 붙일 문제가 아닌 까닭이다. 최근 이 사건 등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실은 2005년에도 유사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전원재판부 전원 일치 판결로 기각된 바 있다.

사족
갑자기 사소한 동기로 인해 열정적으로 한의학 관련 포스팅을 했는데 이젠 좀 자제해야겠다. 이 블로그가 한의학 블로그도 아니고……

사족 2
제목이 다소 선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했는데 주제를 전달하기에 더 좋은 제목을 끝내 생각해내질 못했다. 주제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더 좋은 제목이 없을까 계속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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