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의료제도 개선안, 무조건 실패한다

이명박 행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좌파 진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단순히 의료민영화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짜 ‘형평성의 확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자세다.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해 더 많은 질병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감히 말하건데, 성공할 리가 없다. 무조건 실패한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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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프레시안에 실린 위의 만화다. (설마 인용/비평 목적에 대해 저작권법을 들이밀지는 않으리라 본다.) 박철권 씨의 만화인데, 그 진정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 만화는 정말 여러가지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극단적으로 말해 조중동의 기사에 비해 딱히 나은 점을 모르겠다.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s,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수가를 정하는 방식)의 단점이 과잉진료라는 것은 예방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에서 100%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이론상 행위별수가제에는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심평원이라는 조직이 의사의 행위에 대해 모두 심사를 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가를 삭감해버리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가 오히려 소신진료를 막는 장치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위 만화에서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총액예산제(budget rationing, 진료실적과 무관하게 병원의 예산을 국가에서 책정해주는 방식)나 포괄수가제(case payment, 질병에 따라 수가를 정하는 방식) 등의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제도는 자연스럽게 의료인들이 예방이나 건강증진 위주의 의료행위를 하게끔 장려하지만, 반대로 정작 치료 서비스는 부실해지기 십상이다. 어차피 나오는 돈이 똑같은 탓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인두제(capitation, 주민 수에 따라 의료인에게 봉급을 지불하는 형태)를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총액에산제나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의 방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장단점이 있다는 것 뿐이다. 행위별수가제에 장단점이 있듯 인두제에도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정말 영국의 NHS나 서유럽의 무상의료체계를 본받을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해 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이런 제도도 얼마든지 잘 운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만화는 여러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얘기하는 대신, 현행 의료보험 제도의 단점만을 극대화시켜 표현함으로써 프로파간다의 축에 한 발을 걸쳐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문제이다. 행위별수가제를 단순히 ‘낭비적 의료제도’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만화엔 문제가 크다고 본다.

하지만 이 만화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만화가가 그린 의사의 모습을 보라. 괴로워하는 환자에게 딱 보기에도 과다해 보이는 약과 주사를 처방하고 있다. 그 의사는 ‘진료횟수 = 돈’이라는 생각을 한다. 거기에 아마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은 환자가 뭘 해 달라고 할 때마다 ‘적용 안 돼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 만화에서 의사는 악이다. 의료개혁의 적이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전략이다. 일전 <좌파의 의료개혁 전략 – 다시 의사와 이야기하라> 라는 글을 썼었는데,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의사를 적으로 돌려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의사는 의료계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다. 의사를 적으로 돌린다는 건 의료의 핵을 곧 적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현행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의사 사회는 불만이 많다. 낮은 의료수가와 심평원의 ‘삭감’으로 인해 소신진료가 어려워진다. 특히 흉부외과 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은 상태로 묶여있다보니 의사들이 이런 과를 회피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의료체제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여러 비급여 의료행위가 행해지기도 한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확대하라, 비급여항목을 전부 급여로 바꿔라”라고 주장하면 의사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사들의 불만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는 좀 나중에 논의하자. 어쨌든 의사 사회는 불만이 있고, 좌파는 그 불만사항을 들어주는 대신 오히려 자꾸 자극하고 있다.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실패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의사 사회를 적으로 돌리더라도 좌파의 전략이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만화의 뒷 부분에서 ‘서민’ 역의 등장인물은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에 대해 ‘그 정도야 뭐’하는 식으로, 아무 의문이나 비판의식도 없이 이에 동감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 대책없이 낙관적인 묘사다. 조세저항은 물론, 이를 의료 선택권의 박탈로 포장하는 프로파간다가 뒤따를
것이고, 오히려 바로 그 서민층이 가장 큰 반대세력이 될 것이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이 지금 대중의 반발에 부딪힌 것처럼.

결론은 전에 썼던 일전 <좌파의 의료개혁 전략 – 다시 의사와 이야기하라> 라는 글의 결론으로 갈음하려 한다. 좌파의 의료개혁 전략은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을 추구한다. 의료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가장 전형적인 서비스다. 생명은 그 가치가 무한한 까닭에 시장에서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의료개혁의 적’이라는 위험한 도그마, 의사를 악인처럼 포장하려는 질 낮은 프로파간다가 그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그 꿈은 실현될 수 없다. 의사는 의료 제도의 핵심이며,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그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의사 사회가 좌파 진영의 적이라는 생각은 도그마에 불과하다. 의사협회장의 발언을 들어보자.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전문의 지원을 기피하는 풍토는 고위험 · 고난도 치료기술이 필요한 특성상 상당히 고가일 수밖에 없는 관련
치료 비용을 국가가 가격을 통제해 강제로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라고 한다. 아주 맞는 이야기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켜 흉부외과의 가치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나라당의 방식이고 좌파가 싫어하는 방식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의사 사회는 좌파의 적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더 많은 보험 재정을 투입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물론 의사협회장의 본심은 후자보다는 전자였을 것이다. 그동안 쌓인 불신이 있으니 두 집단이 쉽게 융화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의료보험 제도를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몇 년만에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설령 그것이 지독히도 느리고 심심찮게 단절되는 괴로운 소통이 될지언정, 의사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큰 형평성’에 대하여 말이다. 혹여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더 큰 형평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날이 온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할 것임에
틀림없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이 시작된 작금의 미국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 아이러니를 누가 극복할 수 있을까.
정부일까, 지식인들일까, 아니면 의사들일까. 조금 접근을 달리해 보자. 환자들을 살려내고 치료하며 정서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교감하던 것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지식인들일까, 아니면 의사들일까.

“좌파의 의료제도 개선안, 무조건 실패한다”에 대한 14개의 댓글

  1. 여기에서 뜬금없이 MB OUT이라던지 의료민영화 얘기가 튀어나오는걸 보면 난독증환자가 도처에 널려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글은 읽어 보고 댓글 다는거니?

  2. 남들 다 신체 멀쩡히 갔다오는 군대를 저는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공익이었죠…

    공익이긴 했지만, 원무과와 심사과 업무를 맡으면서 어지간한 차트는 읽을만큼 배우고 나왔더랬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 7년이 다되어가는 이야기라…;;)

    위에 ‘좌파’란 말에 발끈하는 분이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에 기대어,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서민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순히 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은 진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좌파란 말이 딱 어울리죠.

    박철권 화백님의 만화를 한번 살펴보죠.
    현재 진료행위별 수가 적용 및 지나치게 많은 비급여항목이 과잉진료, 과다투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의료 행정에 대해 쌀알 한 톨만큼의 지식만 있더라도 함부로 뱉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심평원의 삭감은 복제약 사용이라는 부작용을 낳을지는 몰라도, 덕분에 불필요한 투약을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항목을 무턱대고 늘리라니요?
    감기 한 번 낫게 하겠다고 예전처럼 한주먹씩 약을 털어넣는 짓을 반복하자는 겁니까?

    그러잖아도 병원에서는, 휴식만 충분히 취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환자에게 무턱대고 약을 한 웅큼씩 쥐어주지 않습니다.
    다행히(?)그게 통과되면 모르겠지만, 심사평가원에서 과잉 진료라고 판단하고 삭감이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본전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진찰 후 ‘충분히 쉬시고 술 끊으세요~’ 하고 수납 창구에 계산하라고 보내면 이게 웬일?
    자기는 주사 안 맞았고 약도 안 탔으니, 병원비는 한 푼도 못내겠다는 겁니다.

    비뚤어진 의료 행위의 책임은 의사나 정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사 독한거 놔주고 약이 한주먹씩은 돼야 좋은 병원인 줄 아는,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처방을 자가 진단으로 끊어버리는 현재 국민들 의료의식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항생제가 포함된 처방을 중간에 임의로 투약 중단하면 변종 바이러스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시죠?)

    근데 소위 말하는 ‘좌파’들은 국민 의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안하죠?
    무조건 정부가 잘못했다, 대기업이 잘못했다, 또는 의사가 때려죽일 놈이라고만 하죠?
    왜일까요? 흠….

    1. 1. 치료는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진단에 있어서는 과다한 진단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다소 개인적인 경험임). 물론 방어적 개념에서 최대한 자세한 진단을 하는것도 나쁘진 않지만, X-ray 찍어도 될 법한 증세에 CT 찍어대면 엄청 부담스럽죠. 물론 좀 더 안심은 되겠지만…

      2.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심평원에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바가지를 씌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됩니다. 급여 항목을 늘렸을 때 불필요한 투약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원글은 좌파가 포퓰리즘에 역행해서 무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글이라고 이해되는데, 좌파가 포퓰리즘에 기댄다는 내용이 도대체 어디 나와있는지 모르겠군요.

      4. 국민 의식 개선은 소위 ‘좌파’ 따위가 할 만한 아니라, 정부에서 총대를 매 줘야 하는게 아닐까 싶군요.

  3. 아무리 그래도 좌파라는 말은 쓰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나 정부쪽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색깔논쟁이나 지역주의를 좌파라는 단어가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죠.

    또한, 소신진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저도 일부 동의하긴 하지만) 그것 또한 악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사협회장의 주장대로 섣불리 시장 논리를 도입하고 적용하기 보다는 정부가 최대한 의료계의 현실과 고충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산업적인 측면 보다는 복지로 해석하는 쪽이 시대적인 요구에 합당하고, 이런 이유로 시장 질서보다는 정부의 개입이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4. 제목이 조금은 선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좌파가 개혁해야 하는 것은 ‘악의 축인 의사’가 아니라, ‘의사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구조 내지 정책’이지요. 악당을 때려잡자는 식의 논의는 좀, ‘세련되지 못한 측면’을 넘어,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측면’인 것 같습니다.

    위 이야기는 다른 말이지만, 위의 오버락님이 말하신 ‘진보’와 ‘좌파’의 개념어의 사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 개혁을 이루는 것은 진보이고, 그것을 이용해 살아가는 것은 ‘좌파’라고 인식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오해’이자, ‘프로파간다’에 가깝습니다. 예인 님이 지적하신 의료제도 개선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좌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5. 여러가지 의료제도의 장단점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겠지.
    저 만화는 그냥 자신들의 주장을 보여주려는 목적일 뿐이지 의료제도에 대한 설명은 아닐테니까.
    의사를 적으로 묘사한 건 제도의 불합리함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뭐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적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화라는건 아무래도 이미지다보니까 저런 표현이 나온게 아닌가 싶어.
    하지만 오해라고 해도 그게 정작 의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적대하게 만든다면…
    잘못된 전략인 거겠지. 이건 보건노조쪽에서도 충분히 참고할만한 부분인 것 같네.

    근데 오바마가 의료개혁 실패한거는
    공화당에서 뺀찌놔서 그런거 아닌가?

  6. 반대세력, 독선, 선전 하면 되지.. 굳이 좌파니, 도그마니, 프로파간다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글 내용에는 찬성하지만 그런 부분이 괜히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네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을 ‘지식인이다 쫄았어’가 아니라 ‘쟤는 왜 아는척이야’하죠..
    그렇게 써도 자기 글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건지..

  7. 프레시안, 미디어 오늘, 한겨레, 경향 이라고
    조중동보다 나은거 하나도 없더군요.
    다 그 나물에 그 밥. ㅡ,.ㅡ;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어짜피 이른바 ‘좌파’에서 말하는 의료 정책은 민간 의료 공급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들이고, 그런 의료 정책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납세자들이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냥 사회의 전체적인 방향의 균형을 위한 하나의 극단적인 의견 중 하나라고 봅니다.

  9. 특별히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담고 ‘좌파’란 말을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좌/우파의 도식적 구분에 따라 그리 한 것 뿐인데 의외의 반응이 많이 나와 놀랐습니다. ‘좌파’란 말이 아직도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좌파’ 진영에 의료 쪽 브레인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댓글에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의료 시장의 구조에서는 ‘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굳이 그걸 밀어붙이겠다면 아주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청사진이 필요한 것인데…… 개혁이란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정책을 집행해 본 적이 없는 까닭일까요.

    P.S. ‘도그마’나 ‘프로파간다’가 지식인이나 쓰는 말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프로파간다를 ‘선전’으로 번역하고 도그마를 ‘독선’으로 번역하면 정말 글이 더 알아듣기 쉽게 바뀌나요?

  10. 진짜 멍청한 선생 밑에서 멍청한 교육 받다 멍청한 선배들에게 붙들리면 댓글러들처럼 된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다들 한다는 소리가 왜 좌파냔다. 좌파 소리 하지 말잔다. 그럼 우파냐?
    이건 무슨 좌파를 입 밖에 꺼내선 안 될 소리, 절대악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파는 까야 제맛이지.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

    과거 우파, 그것도 정통성을 상실한 우파정권이 좌파에 대한 악마화 전략으로
    자신들에게 결여된 정통성을 분칠하고 집권을 공고히했다면
    그 악마의 탈을 벗겨버리고 당당히 좌파임을 주장해야지 나 좌파 아니예요, 데헷~
    진짜 이뭐병이다. 좌파든 우파든 중도파든 이념과 정책의 차이에 따른 포지셔닝의 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제발 공부 좀 하고 살아라. 이게 어려운 공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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