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12008
주류경제학, 또는 교과서 경제학
다소 딱딱하고 불친절한, 넘어가도 큰 문제 없는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주류경제학은 현대 경제학의 이론적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프리드먼을 그 대부로 하는 통화주의이고, 또 하나는 케인즈를 그 대부로 하는 케인즈 경제학과 신(New) 케인즈 경제학이다. 전자와 후자는 여러 부분에서 이론적으로 대립하지만, 특히 중요한 대치점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다. 프리드먼파는 재정정책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케인즈 사람들은 재정정책이 쓸모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좌파들은 정부가 시장을 제어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프리드먼을 악(惡)인 것처럼 묘사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케인즈를 선(善)인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흔한 오해와 달리, 프리드먼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지배층의 이득을 공고히 하려 하는 반면, 케인즈가 정부 개입을 통해 그 부를 피지배층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것을 주장했다든가 한 건 아니다. 다시 되짚어보자. 그들은 재정정책을 쓰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따위로 대립하지 않았다.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대립했다. 프리드먼도 케인즈도 똑같이 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쓸모있는지를 고민할 뿐이고, 다른 근거와 함수를 통해 자신들의 학설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그들의 가치와 목적은 같다. 사람들을 더 살기 좋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프리드먼은 지배층, 케인즈는 피지배층의 이익을 국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고? 오, 100쪽짜리 가십거리 경제학 책만 읽어도 그런 오해는 사라질 것이다.
논문과 토론을 통한 그들의 활발한 학문적 싸움을 통해서, 경제학자들은 특정 상황(주로 이자율이 높을 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며, 반대 상황(주로 이자율이 낮을 때)에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큰 쓸모가 없다는 이론적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교과서적인 설명일 뿐이지, 결코 정답은 아니다. 한편에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미국 연준의 역할을 실례로 들어가며 대부분의 경우 결국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대로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재정 정책은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명바기즘, 또는 레이거노믹스
한편 주류경제학, 즉 교과서 경제학에서 벗어난다면 더 많은 경제학 이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레이거노믹스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공급주의 경제학(폴 크루그먼의 표현을 빌리면)이 있다. 주로 감세를 통해 기업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듦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들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려는 뉴라이트나 보수 성향의 언론은 레이거노믹스가 성공적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역시 성공하리라 예상한다. 그러나늘 그렇듯이,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게다가 이 이론은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성취를 뒤엎은 신참이 아니던가.
레이거노믹스나 이명박 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재정 적자다. 세금을 적게 걷으면 정부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복지예산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 예산 중 함부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물론 복지예산을 줄인다는 말도 만만치 않은게, 엄청난 사회적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 발행은 보통 금리 인상을 불러오고, 결국 경기를 후퇴시키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재정 적자를 그냥 놔두면 정부가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가 온다. 실제로도, 결국 레이거노믹스가 불러온 것은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 무역적자)였다.
만일 감세를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경기가 아주 좋아져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얘기다. 그동안 정부는 1000원을 벌던 사람에게 10% 세율을 적용해 100원을 걷었다. 그런데 정부가 세율을 5%로 낮추었다면, 이 사람이 2000원, 적어도 1600원 정도는 벌어 주어야 세금이 그럭저럭 걷힐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과연 세율을 반으로 낮춘다고 해서, 벌이가 2배로 늘어날 것인가? 레이거노믹스나 이명박 경제학은 ‘그렇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레이건 정부의 경우, 감세에 따른 경기 활황 정도는 예상을 훨씬 밑돌았고, 세수 부족분은 채워지지 않았다. 이는 생산 부문이 세금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을 이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나온 참담한 결과였다.
맑시즘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얘기하고, 종속주의는 세계화의 한계를 얘기한다
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은 맑시즘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얘기한다. 여기에 슈퍼 오륀지라는 상품이 있다. 슈퍼 오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렌지와 된장의 일종인 인수위원장을 조립하면 된다. 오렌지는 열대지방에서 재배하면 되는데, 결국 오렌지를 재배하는 것은 사람의 노동이다. 인수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된장을 숙성시켜야 하는데, 된장을 숙성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콩을 발효시켜야 하는데, 콩을 기르는 것도 사람이고 발효시키는 것도 사람이다. 오렌지와 인수위원장을 조립하는데 로봇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심지어 이 로봇조차도, 공정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결국 사람만이 남는다. 그 어떤 상품이든지, 궁극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노동인 것이다.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궁극적인 기원이 사람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주류경제학은 노동자 뿐 아니라 자본가에게도 수익을 보장한다. 자본가에게도 노동자 못잖은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야 콥-더글라스함수같은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가만히 앉아 돈내고 돈먹기만 하는 자본가들의 몫은 어딘가 불공평해 보인다. ‘B급 좌파’ 김규항씨는 아예 이렇게 말한다. “자본주의란 결국 노동자가 10을 벌면 자본가가 3을 떼어가는 착취 체계다”. 그렇다, 그 말이 맞다. 그렇다면 자본가가 3을 떼어가지 못하게 하는 대안은 있는가? 불합리함을 지적할 뿐,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오늘날 맑시즘의 치명적 한계다.
또 한편에서는 80년대에 제3세계를 풍미한 종속주의 경제학이 있는데, 최근에는 장하준 교수 등이 <쾌도난마 한국경제>나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책을 통해 종속주의 경제학을 계승한 이론을 한국 좌파 사회에 널리 전도하고 있다. 비교우위원리를 부정하는만큼 이 학설은 기저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 대강만 말하자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 관계에서, 개도국은 선진 문물을 수입하느라 자국의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결국 선진국에 종속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 이론들은 비록 주류에서 특별히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발전하고 있다.
좌파는 양심이 아니라 구미에 맞춰 학설을 선택한다
이 거대한 스펙트럼 상에서, 대부분의 좌파는 정치경제학과 종속주의 경제학을 좋아한다. 물론, 이들이 비록 주류가 아니긴 하지만 사이비인 것 또한 절대 아니다. 특히 경제학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사회학이라는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꼭 경제학적으로 주류라 해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빈부의 격차, 환경오염 문제, 종교적 신념, 개개인의 양심, 정치적 정의, 평등과 자유…… 이런 다양한 문제 속에서 경제학은 가끔씩 무기력해진다. 주류경제학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좌파가 정말 학문적 고민과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을 낸 것이냐는 얘기다. 정치경제학은 경제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분법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종속주의 경제학은 세계화의 한계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지배층의 억압과 착취를 얘기하는 좌파의 정치적 구미에 맞는다.
반대로, 감세를 주장하고 친기업적인 레이거노믹스는 우파의 구미에 꼭 들어맞는다. 따라서 학문적 타당성과 별개로 뉴라이트를 비롯한 우파 인사들은 대부분 레이거노믹스를 찬미한다. 문제는 레이거노믹스를 찬미하는 이들 중 누구도 레이거노믹스가 실제로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지표, 숫자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종속주의와 맑시즘을 얘기하는 좌파도 대부분 장하준 교수 등 일부 인사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더 나아간 얘기는 하지 못한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종속주의와 맑시즘을 제외한 모든 경제학 이론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여 악(惡)인 것처럼 포장했다. 좌파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이론은 곧 신자유주의이며, 그런 이론을 펴는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하수인이다.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얼굴이 없는 경제이며 시장을 맹신하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는 자연실업률 이론에 입각해 노동정책을 편 대처도 신자유주의자고, 삼성을 좋아하는 노무현도 신자유주의자이며, 친기업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이명박도, 감세를 적극적으로 편 레이건도 신자유주의자이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경제학 이론에는 아주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좌파가 좋아하는 경제 이론은 그 왼쪽에 치우친 비주류 학설에 불과하다. 그런데 서로 다른 특성과 이론적 근거를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신자유주의라는 단 하나의 용어로 규정해 버리면 결국 심각한 혼돈이 일어난다.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은 다르다. 대처리즘과 노무현 경제도 다르다. 만일 우파 인사 누군가가 자주파(NL)와 평등파(PD)는 물론 주사파와 아나키스트까지 통틀어 ‘똑같은 좌파’라고 규정해버린다면 어떨까?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는 목소리와 한 덩어리로 취급당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 경쟁, 정당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반대파가 “북한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엉뚱한 이유를 꺼내들며 그들을 싸잡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란 용어 역시 이처럼 부적절하긴 마찬가지다.
좌파는 정책을 통해 싸워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겁주기, 그리고 모든 것을 신자유주의로 싸잡아 말하는 틀짓기는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극우파의 전략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좌파의 철학, 한국 진보주의자들의 철학은 훌륭한 데가 많다. 그러나 경제 정책, 경제 이론에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나 조악하고 엉망이다. 그런 철학과 이론, 정책의 부재를 모든 상대를 악(惡)으로 포장함으로써 극복하리라 믿었다면 오산이다. 세상의 모두가 적이라면, 좌파가 사는 세상은 무엇인가?
잘 읽었습니다.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책세미나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애초에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니 결론이 전혀 나지를 않더군요. 그래도 이공계쪽은 뭔가 결론에 근접해가는, 그야말로 토론의 느낌이 나서 정말 부러웠지요.
사소한 의견 차이 하나.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NL과 PD를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만큼 모호한 단어는 아닙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사소한 딴지에 그칠 뿐이지만.
아, 제 글솜씨가 부족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란 얘기가 아니라, 좌파가 온갖 경제학 이론들을 뭉뚱그려 그냥 ‘신자유주의’로 칭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조중동이 민주당과 진보신당을 뭉뚱그려 ‘좌파’로 칭하는 것처럼요.
아무래도 신자유주의란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자신의 반대파를 신자유주의라고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겠지요. 신자유주의에 신자유주의의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엉뚱한 곳에 그 이름이 붙으면…..
슈퍼오륀지 사례가 인상 깊군요
딱딱한 글에 준 나름대로의 포인트였습니다. ㅎ
간만에 경제학 포스팅 –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자 했었던 – 이다. 나는 기자가 부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 그들은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을만한 주장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 아니 의무를 가지고 있다.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엄밀하게 증명하는 구차스러운 작업 – 경우에 따라 한없이 소모적일 수 있는 – 을 얼마든지 건너뛸 수 있다.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이다. 이를테면 …
어폐가 있네요. 왜냐하면 좌파는 정치 영역이나 사회과학, 인문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 노선은 이론과 다르게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사유하고자한게 좌파입니다. 싸구려 경제 관념으로 도배된 정부의 시장주의가 애초부터 시장주의와 다르다라고 말하는건 쉽지만, 여하튼 정부의 역활이나등등등은 전부 정치의 영역이며, 이 영역은 경제학보다 세련된 논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님께서 말한대로 경제가 오히려 효율과 효과로 점철된 경제가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거고, 그건 오늘날의 문제들을 만들어 낸다는거죠
그렇지가 않죠. 노무현 행정부를 비롯해 우파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막을까요? 부자에게서 돈을 퍼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말은 참 좋지만, 아주 기본적인 승수효과마저 고려하지 않은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지금 한국 좌파의 한계 아닐까요. 양극화를 막으려다가 경제가 침체되기라도 하면, 서민은 예전보다 더 못 살게 되죠. 좌파의 구호 속에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과 함수가 녹아들어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정치경제학과 종속주의를 선택한 건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엄밀하기 때문인가요? 그들의 구미에 맞기 때문이었죠.
저도 효율성이란 말을 끔찍이 싫어합니다만, (그래서 이 블로그의 부제가 ‘효율성에 맞서’이기도 해요) 이건 효율적이나 비효율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란 거에요. 건전한 우파라면 그들 역시 단순히 ‘국익 증진’ 같은 불분명한 구호보다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다만 그들은 그 방안을 찾기 위해 “자본가 시발라마”같은 정치적 구호에 앞서 엄밀한 이론과 함수를 먼저 따지는 것이구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우파가 가지는 태도이니까요. 부유세 부유세 하는 좌파의 이론가들은, 부유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순한 그래프라도 한 번 그려 보았나요?
덧붙여, 저는 신자유주의 무척 싫어합니다. 이명박 행정부가 하는 짓들은 하나같이 끔찍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좋아합니다. 크루그먼처럼 경제학에 정통하면서 인기있는 칼럼니스트도 참 좋아합니다. 노무현 행정부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호 쪽으로 좀 더 기울어 있습니다. 이런 제가 모순적으로 보이시나요? ㅎㅎㅎ
좌파가 꿈꾸는 세상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해요.
도서관에서 pc사랑 책보다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글 읽고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사실 장하준 교수를 비롯한 제도주의(맞는건가?) 학파와
최근에 우석훈 교수가 쓴 책들이 읽는 사람으로서는 쾌재를 부르며
재밌긴 하지만…전적으로 “이것이 대세이자 선”이라는 건 좀 아닌듯 하죠.
어떤 것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경제학을 나눈다는거 자체가 참
넌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처리즘과 노무현 경제는 다르고
모두다 뭉뚱그려 신자유주의라고 치부하기에도 다른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다만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권때 이행된 “집중적 프랜차이즈화”의 번창은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