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 그 시사점

리얼미터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59.8%를 기록, 60%가 깨졌다.

文대통령 지지율 59.8%..평창 논란에 취임 후 첫 50%대, 뉴스1

민심 이반이 눈에 띌 정도인 데다가 오차범위 밖 하락이라 정부에서 좀 진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에는 사실 구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의 깽판을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확보되었는데,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번 정부가 분명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국정 추진력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하면 점점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뭐 다들 하는 지지율 하락 분석이지만 슬쩍 발을 걸쳐 본다.

1.

뭐 당연히 단일팀 삽질. 정말 별 일 아닌데 삽질에 삽질이 겹쳐 악재가 되었다. 아무리 추진이 급했다 해도 대표팀에 양해를 구하는 모션이 먼저 있었어야 하는 게 정석.

그런데 총리는 ‘메달권 밖에 있다’고 오히려 실언을 했다. 감독이 여전히 불만을 피력하는 와중에 청와대는 이해가 이뤄졌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 치중했고. 애당초 정부가 문제가 될 거라 예상조차 못했다는 게 당황스럽고, 지금도 ‘알아서 수습되겠지’ 정도 포지션인 듯 손을 놓고 있다.

이로 인해 웬만하면 먹히지 않았던 자유당/보수언론의 색깔론까지 힘을 얻게 되었다. 악순환.

 

2.

코인 규제. 코인 규제는 당연히 필요한데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너무 심했다. 실제 규제안이 도출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한데 코인판이 하도 미쳐돌아가니까 너무 급했던 걸까.

규제는 명확하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거슬렀다. 규제할거야, 규제할거야 하는 시그널을 보낸 거야 그렇다 쳐도, 덕분에 정부 불신이 가중되었다.

 

3.

부동산 정책. 한국은 워낙 많은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지라, 잘못 건드리면 골치아픈 역린이다.

문제는 특히 강남을 겨냥한 규제책은 쏟아져나오는데, 공급 측면의 대책 – 특히 서민 주택 공급 등에 있어서 – 이 실감이 안 난다. 심지어 규제책도 보유세 문제 등에서 뭔가 뜨뜻미지근하다는 반응이고. 정책이 실제로 결과를 못 내니 규제당하는 중산층 이상도, 주택 안정을 바라는 중산층과 서민도 좋은 눈으로 보질 않는다. 정부 정책이 잘 안 먹히고 있다는 인상만 심해지는 중.

 

4.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정책의 부재. 덕분에 일선에선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경비직 등이 해고되는 등 뜻밖의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선 손 놓고 있다는 인상이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맞는 방향이고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생각하긴 하지만, 그동안 흔들리는 저울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이를 상쇄하겠다고 내놓은 지원금 정책도 주먹구구식이라 현장에선 혼선이 가중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당위’를 앞세워 정책을 펴는데, ‘실제’ 필요한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인상이다. 특히 조각 때부터 ‘약한 고리’로 여겨졌던 문화부나 국토부 등에서 조금씩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물론 박근혜보단 낫고, 정책의 큰 그림도 대강 보이긴 하지만, 이거야 비교하면 미안할 정도라 당연히 더 잘해야 하는 거고.

‘머리’가 되어야 할 고위직의 인재풀에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이 필요한 시점 같다. 운동권이니 하는 색깔론에 동의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옛날 진보’ 냄새가 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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