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의 수용시설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하여

박근혜 측이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suffering in jail, lawyers say, CNN

미결수용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인권 측면에서도 시급한 것이다. 많은 연구가 이미 이뤄지기도 했는데, 주로 지적하는 문제는 역시 1) 과밀수용 2) 변호인 접견 시간 부족 3) 식사 영양 문제 4)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 등이 있다.

한편 박근혜 측이 지적하는 ‘인권 침해’의 이유는 저런 게 아니라, 만성 통증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것, 즉 침대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타 제소자에 비해 확연히 넓은 규모의 독방을 제공받고 있으며, 접견 시간 및 의료서비스 접근도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처우는 일반적인 미결수용자의 인권 침해 문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온돌 + 요 + 이불 방식이 익숙한 한국에서 ‘잠자리에 침대가 없다’는 것을 인권 침해 사유로 봐야 할지는 아무래도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측의 ‘인권 침해’ 주장은 실제 수용시설의 인권 개선으로 연결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다만 그 자신의 범죄 혐의와 재판 문제를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꼼수에 불과할 뿐. 탄핵 이전부터 법적 절차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던데다 이번 ‘인권 침해’ 주장이 재판 보이콧과 맞물려 나왔다는 점에서, 박근혜에 대한 호오를 물론하고 나는 이것을 인권 운동으로 봐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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