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무원 락다운, 비상식적이고 쓸모도 없다

1. 이재명 지사가 어제 이런 이재명소리를 했다.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조차 아득하게 뛰어넘는, 말 그대로 대문에 못을 박고 가둬두는 수준의 강력한 락다운 조치다. 이걸 '도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에게 지시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게 [... 더 읽기 ...]

민주노총은 왜 검사 안하냐고?

1. 방역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역학조사의 범위, 검사의 수, 격리 등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 수용 가능한 환자 수... 이건 무한하지 않다. 지금 교회발 + 광화문발 감염 사태만으로도 현재 방역 당국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중이고. 자원이 무한하다면 그냥 전국민 코로나검사 2주동안 빡세게 돌리면 코로나 사태 끝낼 수도 있다. 물론 될 리가 없자늠(...). 그러니 [... 더 읽기 ...]

방역에 있어, 정부의 무한책임이란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다. (O) 정부 정책은, 사회에 일정 정도 빌런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짜여져야 한다. (O) 그러니까 방역 망하는 건 빌런 때문이 아니고 정부 때문이다. 책임 떠넘기지 마라. (X) 당연히 빌런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 정책 짜는 게 맞다. 근데 그런 일반론 말고, 그럼 그 빌런들을 어떻게 할지 정책 각론을 한 번 생각해 보자. 빌런들 목소리가 [... 더 읽기 ...]

의대생들의 ‘덕분이라며’ 챌린지?

뭐야, 너네보고 덕분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너네가 그래. 의대생들 진짜 보는 눈 좁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대는 학문의 장이라기보다 일종의 직업전문학교이기 때문이다. 기간이 길고 진입장벽이 뚜렷할 뿐. 고등학교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교수들이 바뀌어 들어오고(...) 사실 학교 생활, 동아리 생활도 철저히 과 단위로만 돌아간다. 모두가 똑같은 직업을 [... 더 읽기 ...]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재유행, 자영업자의 분노와 우울

1. 자영업자에겐 최악의 장마철이 끝나고 좀 정신 좀 차리나 했더니,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더 심각한 보릿고개를 건너게 생겼다. 자영업자에겐 하루하루의 실적이 정확한 숫자로 보인다. 상위 10% 쯤 되면 얘기가 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보통은... 하루하루 매출에 신경이 잔뜩 곤두선 채 그 숫자에 기뻐하고 그 숫자에 분노하고 슬퍼한다. 하루 정도는 괜찮다. 근데 이틀, [... 더 읽기 ...]

전광훈 까면 마녀사냥이라고?

조선일보가 감염병의 권위자인 김우주 교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재유행이 "명백한 정부 책임"이라는 기사를 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다. 김우주 교수가 감염병 전문가라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다 옳을 수는 없다. '감염병 관리'의 차원에선 물론 그의 권위를 존중해야 마땅하겠지만, 그 차원을 벗어난 부분에서는 일개 필부도 감염병 권위자의 주장에 마땅히 반박할 [... 더 읽기 ...]

클럽 간 애들 까는 것도 혐오라니

1. 감염병 사태를 완벽하게 막는 방법은 단순하다. 락다운해버리면 된다. 물론 이건 실현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시민들의 비협조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성공한다 해도 감염병만 막을 뿐 나라가 개발살날테니. 그렇지만, 감염병 사태는 일종의 준전시에 가깝다. '락다운'은 불가능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통제가 필요하다. 한정된 자원이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 더 읽기 ...]

게이클럽 집단감염 문제의 딜레마

일단 한국일보 칼럼부터 소개. 한국일보 칼럼에선 일단 '언론들 보도준칙 좀 지켜라' 하는 시급한 이야기부터 했는데...... 어차피 삼척동자도 거기가 게이클럽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이젠 숨기거나 묻어둘 수도 없게 된 판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해 보자면.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신상 정보를 허위로 적어 역학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 더 읽기 ...]

자영업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은 월소득 50만원?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대강 발표되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현재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그렇다 치고 지역가입자 기준이 뭔가 정신이 나갔다. 진짜 정부가 단체로 약이라도 집어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지? 설마 그냥 직장가입자 따로, 지역가입자 따로 해서 대충 하위 70% 퉁친건가? 아무리 [... 더 읽기 ...]

하루 후 중앙일보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2020년 3월 19일. 낮부터 중앙일보는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17세 소년은 최종적으로 코로나 음성이 떴다. 양성일 걸 확신하고 "마스크 줄선뒤 발열" 같은 제목으로 1면을 때렸는데 망했다. 역레발의 공포가 중앙일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편집인은 급히 이정재 논설위원을 찾았다. 이정재는 역레발의 대가로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