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성범죄에서 일관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대해

1.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엔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접촉이란 보통 내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데다가, 사실 성적 접촉 자체는 전혀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 성적 접촉이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 더 읽기 ...]

김성태가 당한(?) 모욕, 김성태가 자행한(!) 차별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습니다. 대원칙이죠.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표현도 모두 표현의 자유에 따라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보면 실제 폭력을 발생시키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조차 [... 더 읽기 ...]

학종은 정말 평등한 입시일까

1. 통계를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시, 논술 등 다른 학생 선발 방식에 비해 일반고, 서울-경기 외 지방, 저소득층 등에게 유리합니다. 학종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29%로 정시(21.3%)와 논술(19.8%)에 비해 크게 높고, 일반고 출신 역시 74.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 상위 5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출신이 정시에선 66%에 달했으나 학종에선 46%로 낮아졌다는 통계도 [... 더 읽기 ...]

백종원은 정말 단맛으로 막걸리를 망쳐놓았나

0. 골목식당 막걸리 집 편을 보고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대체로 백종원이 특색있는 막걸리집에 감미료를 퍼부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데요. 전 이 비판이야말로 아무래도 탁상공론이지 싶어요. 골목식당은 기획과 연출로 만들어지는 예능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점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1. 첫째로, 골목식당은 파인다이닝 급 식탁을 평론하는 [... 더 읽기 ...]

황교익의 고집 또는 아집

1. 황교익을 누구보다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빠라고 까이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본 식문화에 경도된 듯한 인상은 있지만... 실제로 일본 요식업에는 벤치마킹할 만한 미덕이 많고, 한국 음식 문화도 자존심만 세지 개선할 구석이 많고. 물론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라 어차피 망한 듯 하다(...) 막걸리 논란에서도 황교익이 할 말이 있긴 할 텐데, 사실 프로그램의 [... 더 읽기 ...]

이영표는 무통주사 논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1. 발단은 뉴스앤조이의 기사였습니다. 이영표 "창세기 읽고 아내 출산 때 무통 주사 거부" 창세기를 보고 출산시 무통주사를 거부했다? 동성애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위험하다? 그야말로 혐오발언의 결정체였죠. 무통주사 얘기는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위험해 보입니다. 저는 이영표의 이 발언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영표가 [... 더 읽기 ...]

에스더기도운동, 그게 가짜뉴스가 아니라니요

한겨레가 '에스더기도운동'이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탐사보도를 낸 데 대해, '에스더기도운동'이 한겨레신문에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한 신문도 국민일보라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게 함정인데... 어쨌든 그들은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숫자까지 붙여가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자신들이 가짜뉴스를 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들이 [... 더 읽기 ...]

애플의 현지화 전략 문제: Shortcut이 ‘단축어’라니

iOS 12의 신기능 중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숏컷' 앱입니다. 사실 iOS 12의 기능은 아니고 별개의 앱을 다운받아야 하지만, iOS 12가 하도 별볼일 없는 업데이트다보니... 좋은 앱입니다. 복잡한 연속 작업을 미리 등록해두면 터치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죠. 맥의 오토메이터와 비슷한 기능인데, 사실 꽤 고급 유저를 위한 기능이죠. 요즘 애플이 열심히 미는 "It just works"에 썩 어울리지는 [... 더 읽기 ...]

성범죄와 형사처벌의 딜레마

1. 성범죄에 대해 마땅히 새겨야 할 강령들이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입니다.어떤 관계에서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도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사회적인 인식, 불명확한 증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성범죄를 신고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성범죄는 가해자가 그것을 범죄로 인식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지로 판단해야 [... 더 읽기 ...]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김성태의 개드립

1. 지금도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복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 5세까지는 가정양육수당(10~20만 원), 보육료(22~40만 원), 유아학비(6~22만 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김성태의 출산주도성장의 골격은 단순합니다. 출산장려금 2000만원 + 이후 20년간 매년 평균 400만원의 양육 [... 더 읽기 ...]